호주 정부, “고소득층 감세 줄여 저소득층 지원” 발표

호주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통과된 소득세 감세안을 시행에 앞서 수정했다. 고소득층 감세는 줄이고 저소득층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2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일명 ‘3단계 감세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당시 국민당·자유당 보수 연합 정부는 7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을 낮추는 감세안을 법제화했다.

흔들리는 호주 깃발. /연합뉴스

이에 따라 마지막 감세 단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 과표구간 기준 연 소득이 4만5001∼20만호주달러(약 4000만∼1억7600만 원)에 이르는 납세자의 소득세율이 일괄 30%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이를 놓고 녹색당 등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지만, 노동당은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하더라도 정부 감세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선거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후 노동당 정부는 입장을 바꿔 연 소득 4만5000호주달러 이하 납세자 세율은 19%에서 16%로 더 낮추고, 소득세율을 30%로 낮추는 구간은 20만호주달러 이하에서 13만5000호주달러(약 1억1900만원)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13만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최고 45%인 기존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가 누진세 체계여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이 줄어든 만큼 고소득층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지만 당초 기대했던 감세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수정된 감세안이 시행되면 평균 소득이 7만3000호주달러(약 6400만원)인 사람은 기존 안의 감세 혜택 예상치(연 804 호주달러·약 71만원)보다 많은 1504호주달러(약 132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 구간이 20만호주달러 이상인 사람은 기존안(9705 호주달러·약 854만원)의 절반 수준인 4529호주달러(약 398만원)만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감세 효과를 줄여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돌리는 것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최저세율이 내려간 만큼 “결국은 모든 납세자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특히 생활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수가 중립적이라며 세금 감면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당 정부가 감세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는 “호주 국민은 거짓말쟁이를 총리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신뢰성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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