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내일 직위해제…후임 조지호 차장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직위 해제된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김 서울청장의 기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27일) 그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서울청장이 사퇴를 표명해도 기소된 상태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서울청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서울청장은 2022년10월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19일 김 서울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향후 김 서울청장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김 서울청장의 후임으로는 조지호 현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차장의 발령은 오늘자(26일)이고 김 청장의 직위해제는 내일"이라며 "서울청 치안공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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