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대통령실이 부담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 형태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참석자들이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의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