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법원장 인사 단행…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다시 늘려…차장에 배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축소한 법원행정처의 규모를 다시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자로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배형원 신임 차장은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심의관·국제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등을 거쳤고 작년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을 이끌 15명의 법원장도 새로 보임했습니다.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맡습니다.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됐습니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수원회생법원장에, 권순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산회생법원에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대신해 그간 누적된 근무평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산하에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은 통합합니다. 또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을 증원하고 법원행정처 공보 역할도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가, 사법정보화실장은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정윤형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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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