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개편 착수…정책실장 "폐지·경감 방안 발굴"

성태윤, 16개 유관 부처 차관 간담회
"국민에 부담·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국민 체감토록"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정 유관 부처의 차관들에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데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 정책실장이 이날 오후 16개 부처 차관들과 재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성 실장은 차관들에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또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주문했다.

각 부처 차관들은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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