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들에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회의 열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부담금 등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 실장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관련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부담금들을 찾아내 대폭 폐지·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