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담금 경감’ 지시에..대통령실, 차관 소집

尹 "91개 부담금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
정책실장, 16개 부처 차관 소집해 논의
"부담되거나 타당성 적은 것 부담금 폐지"
2022년 기준 부담금 징수 총액 22.4조원
5개 부담금 통폐합 국회 넘긴 상태
나머지 86개 중 추가 조정 논의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차관들을 소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각종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위해서다.

성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부담금 경감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데 상호 협업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 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이에 차관들에게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토록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한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토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총 91개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징수된 액수는 2022년 기준 22조4000억원에 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담배에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5개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해 국회로 넘긴 상태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폐지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되는 등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나머지 86개 부담금 또한 통폐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