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선고 3시간째 진행 중‥"재판개입 혐의 인정 안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4년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각각의 혐의에 대해 판단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까지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개입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모두 47개로, 주요 내용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세 갈래입니다.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한 뒤 판결 선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밝히는 주문 선고는 저녁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12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