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조희대 첫 법원장 인사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 대전고법원장에는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19기)가, 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16명과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인사는 다음달 19일자로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13곳에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 중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4개 법원은 여성 법원장이 맡는다.

이중 법원 살림을 맡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동안 지방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사법연수원 19기)은 고등법원장으로 신규보임했다.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등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을 맡는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6명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수도권 고등법원의 경우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곳의 고법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법 부장판사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장을 맡았던 법관들도 이번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행정처도 확대 개편된다. 행정처 내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정보화 관련 조직들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고, 고법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도 보임할 예정이다.

또 사법행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일부 증원하고, 법원공무원이 맡던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