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사라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법원 법원장 등 인사 단행]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 임명
법원장 후보추천제 未실시···女 법원장 4곳 전진배치

[서울경제]

대법원이 법원 살림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다.

대법원은 26일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특허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내용의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정기 인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훌륭한 임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배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전고등법원장과 특허법원장에는 각각 박 부장판사, 진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또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정가정법원에 여성 법원장이 배치되는 등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은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쳐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는 법관 16명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 달 5일부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전보 등 인사는 같은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인사와 함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한다. 아울러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도 보임할 예정이다. 사법행정 지원 기능 강화와 함께 공정한 법관 인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도 증원한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