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첫 인사…'김명수 체제 지우기' 시작

'법원장 추천제' 생략…능력 위주 임명
19기 고법 부장판사 2명, 고법원장으로
서울서부지법 등 여성 법원장 4명 탄생
공무원이 맡았던 행정처 보직, 법관 임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법원장 16명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김명수 사법부 체제'로 부터 상당 부분 환원 된 게 특징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 인사는 2월 5일자,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같은 달 19일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과 수석부장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원장 임명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거치지 않았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이 추천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 후보 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수평적이고 민주적 사법행정 구현을 위해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5년간 시행되어 왔지만 '인기 영합'·'재판 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향후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정계선 신임 서울서부지법원장·김귀옥 인천지법원장·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문혜정 대전가정법원장 [사진=대법원]

여성 법관들의 법원장 약진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 가운데 서울서부·인천지법·수원가정·대전가정법원에 여성법관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귀옥 인천지법원장,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문혜정 대전가정법원장 등이 주인공이다.

법원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던 사법연수원 19기 고법 부장판사 2명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원장으로, 진성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으로 각각 취임한다.

박종훈 신임 대전고법원장(왼쪽)·진성철 특허법원장 [사진=대법원]

관할 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겸임했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이번에 새 법원장을 맞으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게 됐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수원회생법원장으로 승진했고, 권순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산회생법원장으로 승진·임명됐다.

이에 따라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3개 회생법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됐다.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법원직 공무원이 맡았던 공보관, 정보화기획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일부 보직도 다시 법관으로 채워졌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사법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을 증원해 법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