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단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속히 이뤄져야”

과기연전·과기혁신협의회 26일 성명 발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2023.2.27/뉴스1

과학기술계 단체 두 곳이 26일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각각 전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과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과기혁신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밝혔다.

과기연전은 “출연연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연구 자율성을 침해 당했다”며 “정부의 일률적인 인건비·정원 규제에 발이 묶였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인건비 총액을 정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적용 받는다. 인건비 총액이 제한되는 만큼 쉽게 정원을 늘리거나 우수 연구자 유치가 어려워 연구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었다.

과기연전은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관리해 자율적 혁신이 어려웠다”며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며 출연연 적용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혁신협의회도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는 이중 규제로, 연구자들의 창의성 발현에 거대한 덩어리 규제였다”며 “관리지침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으로 연구 환경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이달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15일 산하 출연연에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학기술계의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과기연전은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적극 동의한다”며 “형식적인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세부 시행령과 구체적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혁신협의회도 “출연연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 출연연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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