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학생, 강남 중학교 재학…형사처벌 받지만 퇴학은 불가능

만 15세로 촉법소년 아냐
‘출석정지’ 징계 받을 듯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이 피습당하는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A군은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범행 직후 자신의 나이가 15세라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무교육 대상자여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은 받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A군에 대해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이 재학 중인 강남구 한 중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운영기관은 학교이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강제 전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라 최대 징계가 출석정지가 된다. 이에 따라 A군은 최고 징계인 출석정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5세로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은 만 10~14세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내부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군을 응급입원시켰다.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 동의 아래 72시간 이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