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원장 박종훈·특허법원장 진성철…조희대 첫 법원장 인사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안해…법원장 2명, 고법 재판부 복귀
지법부장판사 13명 법원장으로…고법판사 16명 신규보임

대법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전고법원장에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특허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의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법원장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24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26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인천지법원장에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 인천가정법원장에 이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25기)가 각각 보임됐다.

수원지법원장에 김세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수원가정법원장에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23기), 대전지법원장에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27기), 대전가정법원장에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25기), 울산가정법원장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26기), 전주지법원장에 정재규 전주지법 부장판사(22기)가 각각 보임됐다.

지난해 3월1일자로 개원해 지방법원장이 법원장을 겸임했던 수원회생법원장에는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가, 부산회생법원장에는 권순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6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에 따라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3개 회생법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법원장 2명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지법원장·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10명도 지법 재판부로 옮겼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 26~38기 판사 16명도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따라 2022년, 2023년 정기인사에 이어 고법 부장판사 인사와 같이 발표했다.

지방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고법에서는 지법 부장판사로서 경험을 쌓은 법관 중 고법판사를 신규 보임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하기로 했다.

사법지원실장에는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25기), 사법정보화실장에는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28기)를 보임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공보관도 법관을 보임할 예정이다.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 또한 일부 증원해 법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이외에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6기)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고홍석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28기)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법원도서관장으로 각각 보임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품·경륜·능력을 두루 갖춰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 및 고법 수석판사, 지법 수석부장판사를 2월5일자로 먼저 보임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