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재법 유예 무산’ 대통령 유감 표명에 “국민 편가르기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을 두고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는 법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대책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지난 2년간 아무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이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은은 이어 “대통령부터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이는 영세상인을 핑계로 재벌들, 큰 사업장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과장된 거짓말이자 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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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