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위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해야"

26일 간담회 열어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강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진행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공연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소공연은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으로 악화한 소상공인 현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모바일 상품권 차액 부담 개선 △판촉비 분담 규정 개선 △간편결제 및 PG사 등 수수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 회장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시장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