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군마현 조선인추모비 철거는 폭거·만행…중단 요구"

"철거는 혐오발언·증오범죄 가담하는 것"
"역사에 등 돌리는 만행이라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일본의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26일자로 성명을 내고 군마(群馬)현 현립공원에 위치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캡처=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홈페이지>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26일자로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점기 군마(群馬)현 현립공원에 위치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의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군마현 추모비 철거 행정 대(代)집행은 역사부정론자의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헤이트 크라임(증오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역사 사실에 등을 돌리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추모비가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일제 식민지 등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긴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등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설립됐다고 짚었다.

성명은 당초 조선인 강제연행이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으로 “약 8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에게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역사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4월 일본 정부도 '강제연행'을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렸으나, "강제연행이란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추도비는 2004년 4월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설치됐다. "정치적인 행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설치였다.

추도비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記憶 反省 そして友好)'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혀 있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쓰여 있다.

건설하는 모임의 후계 단체인 시민단체 측은 매년 추도비 앞에서 추도 행사를 열어왔다. 2012년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

그러자 군마현 당국은 2014년 이 추도비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이 정치적이라면서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22년 갱신을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군마현은 추도비를 관리하는 시민단체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에 이달 29일 추도비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성명문은 추도비 비문에도 문제가 없으며, 이제 추도 행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문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집행 제2조에서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로 "다른 수단으로 인해 그 집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게 현저하게 공익에 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추도비 철거 대집행은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하는 "폭거"리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성명문은 "즉시 행정대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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