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배,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기연 부서 이전' 반대"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26일 집회 반대 성명서

[진주=뉴시스]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일부 부서 대전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있다.(사진=운동본부 제공).2024.01.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배하고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국기연 부서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국기연 부서이전 반대 성명서를 통해 "집회를 여는 것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하나인 국기연 주요부서를 쪼개기 해 수도권과 인접한 도시로 밀실이전을 추진하는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며 "국기연 일부 부서 대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전 계획 변경의 근거 및 법적 절차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2항2호,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15, 10, 14에는 변경절차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국기연은 이전 지역의 진주시와 경남도에 어떠한 협의의 과정도 없었으며 당사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며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성장거점에서 활발해야할 시점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슬그머니 쪼개기 부서이전을 할 경우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언제라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국토부는 사전협의절차 미이행으로 법적절차를 위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기연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기연의 지역정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대원칙 지키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민과 경남도민들이 함께 국기연의 태를 규탄하고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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