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법원장추천제는 미시행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부장판사
4개 법원 법원장에 여성 법관 임명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법관 공보관 임명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자로 법원장(16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다음 달 19일 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원 살림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차장에는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사법행정업무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특히 국제심의관 및 재외 공관 파견 경력이 있어 국제거래 및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장에는 박종훈(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그는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19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진 부장판사는 199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그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2차례 지내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헌법과 행정법 등의 공법 분야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면서, 그 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는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인천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각각 김귀옥(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은희(2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문혜정(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9일 오전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법 별관 준공식'에 참석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9. sdhdream@newsis.com

사법행정권한 분산을 위해 축소했던 법원행정처 법관의 수도 이번 인사에서 증원했다.

새롭게 법원행정처에 증원된 법관은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원 판사는) IT 분야에 대한 역량과 함께 재판사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판사"라며 "추가로 정보화기획심의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관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심의관을 일부 증원해 법관으로 보임한다.

특히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공보관으로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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