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이르면 내달 1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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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원이 결정되면 그동안 좀처럼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게 됩니다.
오늘(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인데,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원 규모의 경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천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폭이 최소 1천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와 대학 측의 교육 여력, 장래 필요한 의사수 등을 고려할 때 2천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증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수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늘리면 이공계가 황폐화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얘기"라며 "단기적으로 의대 지원자가 늘겠지만, 이공계가 황폐화될 정도로 의대정원이 크지는 않다. 학생들을 이공계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천58명에 묶여 있습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이 2천명 늘어난다면 5천58명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5년도 입시의 의대정원 확대폭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3년간 3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증원 강행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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