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민주, 83만 중소사업장 범법자·폐업·대량실직 몰아" 중처법 고집 질타

중처법 50인↓ 사업장 확대시행(27일) 전 마지막 본회의 2년 유예법 처리 불발
尹 "중소기업 어려움·민생경제난 도외시한 야당 무책임한 행위" 공개 유감표명
영세사업장 중처법 미비 우려한 與…"1일 본회의서 1년 유예안이라도" 거론

지난 1월25일 GTX-C 착공 기념식과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시 한 부대찌개 식당에서 의정부 주민, 상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지난 1월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함께 하는 대학생의 미래' 현장간담회에 대학생 참가자들과 한동훈(왼쪽 세번째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 합의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와 여당에서 "83만7000여개 중소·영세사업장의 호소를 민주당이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중소상인들을 범법자로 내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1년 유예' 중재안에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중처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처리, 2021년 1월27일 시행됐다. 산업현장 사고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령이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3년 유예됐었다.

여권은 중처법 확대적용 시행(27일)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지난 25일)에서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건 민주당과 합의가 결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수경 대변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정부에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격차 해소' 측면에서 중소사업장 중처법 미비를 우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나"라며 "중처법이 요구한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으며,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영세업체들로선 (일몰된) 2년간 유예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있지 않은데 업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면서 "적잖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 대량실직은 필연"이라면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노총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책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장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당장 내일부터 50인 미만 83만7000개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종업원 5명 이상둔 동네 소상공인들도"라며 "수십만명의 영세기업인과 소상인들이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게다가 (종업원 5명 미만으로 줄이려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생길까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월1일 본회의에서 우선 1년 유예안이라도 처리하는 등 민주당의 전향적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1년 유예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 일부 참석 의원이 언급한 중재안이다.

한편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인사드린 동작상공회의소 임원단 회의에서도 기업인 분들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건 아닌지, 가족같은 근로자들에겐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걱정을 토로하셨다"며 "민주당이 중소·영세업자들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단 점에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지만 동네 음식점, 마트를 운영하는 우리 이웃들이 대기업도 혼란스러워하는 안전체계를 갖추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2년 유예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고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고난을 겪은 분들"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생이 최우선이다. 늦었지만,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민주당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해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개로 정부는 현장에 계신 영세 사업자들이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안전체계 수립, 사고 예방, 사후 대책까지 세심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