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콕! PICK코노미] 중소기업 94% "아직 준비 못했는데"…내일부터 중처법 확대 적용

■ 경제현장 오늘 '경제 이슈 콕! PICK코노미'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부터 중소 영세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대상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처리에 발목을 잡은 야당에 대해 오늘(26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죠. 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협의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보면서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기아차의 무서운 질주까지. 한 주간 뜨거웠던 경제 이슈들, PICK코노미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PICK코노미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 '50인 미만'에도 중대재해법 

Q.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돼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Q.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법 적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칫하면 줄폐업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야당은 법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중대재해예산 2조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예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 주담대 대환대출 '쩐의 전쟁'

Q.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대환대출이 시작된 후 환승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승 신청과 실제 갈아타기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되나요? 

Q. 은행들이 은행채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환승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대환대출 서비스가 더 늘어나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시장 파워가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 '역대급 실적' 현대차, 테슬라도 넘었다 

Q.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제(25일) 작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삼성전자도 추월한 겁니까? 

Q. 현대차가 이렇게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Q.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면에서 테슬라도 추월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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