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렸지만 지역격차·진료과 쏠림 여전... 일본에서 배운다

조규홍 장관, 日 후생성 장관과 면담
일본 고령화 문제로 의료 수요 증가
의대정원 9330명...22년간 1705명 늘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일본 정책 벤치마크에 나섰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은 후 20여 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1700명 가량 늘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가타미네 시게루 의사수급분과 회장과 만나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케미 장관을 만나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후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를 만나 일본의 의사들이 과거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동의한 이유 등을 들었다. 또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들었다.

조 장관이 일본을 직접 찾은 것은 일본은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다가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 등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60대를 넘으며 일선 현장을 떠나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맞닥뜨렸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지방 의사가 부족해 전국 도도부현에 의학부(의대)를 두기로 각의에서 결정했지만 일본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혔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수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2006년 7625명까지 억눌렀다.

일본 정부는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해지자 2006년부터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병원 제도’ 를 도입했다. 의대 정원 증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일본의 의사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지역 필수의료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호하는 근무지와 진료과의 편중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년 동안 4만명 가량 늘었지만,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대로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 정신과 의원은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구조 구축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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