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고 돈 줄테니 애 낳아라? 절대 안낳는다"

진보당 "지금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포상'이 아니라 '과감한 사회개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청년진보당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내놓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 "그런다고 애 안낳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진보당

청년진보당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내놓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 "그런다고 애 안낳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자녀를 기르며 행복을 느끼는 게 전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과감한 개혁안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수록 '좋은 포상'을 주는 건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는 장사꾼 마인드와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은 2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렸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와 신승룡 진보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 박태훈 진보당 부대변인이 참석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양당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며, '그런다고 애 안낳는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규탄했다. 홍 대표는 "지금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사실상 돈을 줄테니 애를 낳으라는 압박"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교육에서의 무한경쟁, 불안하고 불량한 일자리, 전세사기 걱정부터 해야하는 주거불안, 만연한 성차별과 당연한 경력단절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낳으면 해줄게'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을 고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4일제, 누구나 월300시대, 대학 서열화 폐지, 전국민 4대보험, 돌봄국가책임 시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승룡 후보는 "얼마 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지만, "산후도우미 지원이 곧 끝난다. 아내와 둘 중 한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소득 하위 40% 대비 소득 상위 40%의 출산 배수는 이미 두 배가 넘었다"며 "저소득층일수록 출산 포기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 속에 허덕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출산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신 후보는 국민의힘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디에 휴직급여를 신청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신경 쓰는 출산율 대책은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출산율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신 후보는 민주당에게 "문제진단을 미래에 대한 희망, 자산. 소득 불평등으로 삼았"는데, "저리로 돈 빌려주는 현금성 정책과 아이를 낳을수록 많은 평수에 집을 주겠다는 포상 정책"은 앞뒤가 다르다고 규탄했다.

신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파견직 등 신분제처럼 활용되는 피라미드 임금구조에 대한 개혁안과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신 후보자는 "가장 주목해야 하는 출생률 관련 지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출산 포기자의 증가 추이"라며, "노동인구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확대, 육아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증대, 절망적인 소득격차의 해소가 출산율 증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