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경마장역 가장 많아…젊은 층 입장 생각해야"

류원혜 기자 2024. 1.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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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젊은 세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제도가 도입됐던 당시 노인 인구 비율과 지금의 노인 인구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며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에 무임승차 비율까지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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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젊은 세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제도가 도입됐던 당시 노인 인구 비율과 지금의 노인 인구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며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에 무임승차 비율까지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가 계속되면 사실상 국세를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또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사는 노인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고개역 쪽에 사는 분들은 1km 거리에 있는 상계중앙시장에 가는 비용보다 경동시장 가는 비용이 더 싸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4호선 지하철역 51개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시냐. 경마장역이다.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한 '매년 12만원 선불카드' 제도에 대해서는 "교통바우처다. 12만원 정도면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다"며 "종량제 성격의 교통바우처가 끝나면 40% 정도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경우 택시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1년에 12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왕복 3000원 정도 든다"며 "그럼 한 달에 3회만 외출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통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자 국고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교통바우처는 안 쓰면 국고로 회수된다. '한 달에 1만원이면 3회만 이용하라는 거냐'고 하시는데, 그건 기초연금이 30만원 제공될 경우 30만원만 쓰라는 거냐는 말씀과 비슷한 것"이라며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훨씬 좋은 제도다. 예를 들어 순천에서 시내버스를 매일 타는 경우 60만~70만원이 드는데, 교통바우처를 다 쓰면 여기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들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하고 토론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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