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농단' 재판부 "국정원·전교조 사건도 범죄증명 없어"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1.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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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6일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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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6일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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