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제도 개편협의체 첫 회의...국가책임 강화

정부가 내년 7월 입양제도 개편을 앞두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 입양인 가족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에는 입양업무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입양이 이뤄줬지만,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가 맡고 예비양부모 자격심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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