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매립지 관할 결정 시급"…각계 전문가 한목소리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 결정 촉구 세미나'서 제기

김제시민연대가 주최한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 결정 촉구 세미나'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2024.1.26/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의 관할 결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 결정 촉구 세미나'에서는 법률, 행정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 매립지 결정의 법적 의의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윤정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공물(公物)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 귀속 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행정학과)는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없이 권리 보전이 필요하다는 법 제도적 관점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 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 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갈등 관리적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에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강병진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지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관할 결정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지역 관할 구도는 확립되었다"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을 조속하게 관할 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새만금 2호 방조제 20.4㎞ 구간을 연결하고 있다. 완공 이후 2021년 8월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 결정을 신청하고 11월 행정안전부 공고를 거쳐 2023년에 5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