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잠시 뒤 1심 선고…쟁점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네, 들으신 것처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뭔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조금 전 2시에 1심 선고공판을 시작했는데요. 통상 일반 재판의 경우엔 오후 2시 선고라고 하면 몇십 분 만에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요?

<질문 2> 혐의가 방대하긴 하지만, 결국 선고의 쟁점은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만 5년에 가까운 재판기간 동안 무려 290회나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1심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질문 3> 앞서 검찰은 "법관의 도리를 훼손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먼지떨이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이런 가운데 '사법 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어요? 오늘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하지만 법원이 유·무죄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법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1> 이처럼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심과 대법원을 거친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요?

<질문 5> 다음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 3주 만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피습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경찰 범행동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요?

<질문 5-1>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응급입원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질문 6> 한편 A군이 배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공격하는 모습이 CCTV에 자세히 담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7> 습격범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현재 나이가 15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지만 형사 처벌 대상인 건가요? 경찰은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건강상태를 고려하겠다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단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까요?

<질문 8>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여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되레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질문 9> 징역 15년이면, 소년범으로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셈인데요. 재판부가 특히 소년법의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앞서 검찰은, 이 여고생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건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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