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심각해지는 중국…양회 앞두고 출산·보육 정책 제안들 잇달아

2년 연속 인구감소에 저출산 문제 양회 핵심 화두될 듯
국가가 영유아 보육 부담, 결혼 훈련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지난 25일 중국 동부 장쑤성의 화이안에서 다가오는 춘절을 위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에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인구 감소가 점차 두드러지면서 출산과 보육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는 올해 양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톈진시 정협 위원 뤄하이닝은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을 사회 공공서비스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 부담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여성의 출산 후 직장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시성 정협 위원인 산부인과 의사 어우양안은 낮은 혼인율과 높은 이혼율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부부의 의사소통 문제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결혼 훈련을 통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산둥성 출신 류더쥔 정협 위원도 보육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책도 내놨다. 그러나 높은 양육비 부담과 경제 둔화에 따른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발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4억967만명으로 2022년 말보다 208만명 줄었다며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여성연맹은 최근 여성 취업과 아동 권익을 주제로 한 제안서를 상하이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안서에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각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며 “당국이 종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양회 때마다 출산 장려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한 명 낳아 17세까지 키우는 데 평균적으로 48만5000위안(약 9012만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4분기 중국 38개 도시의 신규 채용자 평균 급여는 1만420위안(약 193만원)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