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촉구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26일 춘천시 후평동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를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 내 적용과 엄정 집행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26일 춘천시 후평동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를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 내 적용과 엄정 집행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27일에 시행하게 되어 적극 환영하지만, 시행 막판까지 법안을 개악하려했던 정부와 보수양당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노총을 끝까지 지켜보고 일체의 법안 개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대상 사건 500여 건의 중대재해에 단 32건의 기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강원도는 산재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전국 평균의 2배 매년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은 강원지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