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섭의내로남불] 일방 사과만 요구하는 여야…이웃사촌 자격도 없다

지난 2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모습. 당초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임박한만큼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협상에 대한 '상황 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위해 당연히 풀었어야 할 '숙제'를 선거 직전까지 미룬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선거제 협상에 대한 '상황 보고'만 했을 뿐, 토론이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여기에 우원식·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26일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방향을 잡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을 전제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입장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측도, 병립형을 주장하는 측도 지난 총선에서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초유의 위성정당을 겪은 직후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꽤 긴 시간 동안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몇 차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했을 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준연동형비례제도는 손대지 않았다.

복잡한 수식이 적용돼 당사자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제도를 특정 진영을 고립시키기 위해 추진한 점, 그로 인해 이를 반대해온 상대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점과 다시 그것을 명분 삼아 자신들도 위성정당을 창당한 일까지 여러 단계의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초점은 '자성'보다는 '정당화'에 쏠려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병립형을 언급할 때 내세웠던 말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였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병립형 퇴행은 소탐대실, 명분 잃고 실리도 잃는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사태를 비춰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여당의 대응 또한 과거 어느 정부와 다른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과를 주장하는 것은 탄핵공작에 말려드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사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국가기록물이고 국고에 귀속돼 반환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잘못을 했는지 여부'가 아닌 '이후 전개될 후폭풍'이 사과의 기준인 셈이다.

어른들의 모습이 이런데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은 차라리 점잖은 비판처럼 느껴진다. 명백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는데 너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상대방의 잘못만 끄집어내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웃집 주민으로서도 불편할 것이다. 요즘처럼 이웃 간 왕래가 적은 사회에서조차 불편한 이웃인데, 그 이웃이 "저쪽 이웃보단 제가 낫잖아요"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유권자'의 마음은 어떨까.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