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선고공판 시작…기소 5년 만에 첫 판단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5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사법부 수장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있은 지 약 4년 11개월만입니다.

290회가 넘는 공판 끝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선고를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선고 30분 전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법에 규정된 원칙상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단 두 명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인데요.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은 징역 5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앵커]

전직 대법원장이고, 혐의가 상당한 만큼 1심 결과에 많은 관심 쏠리는데요.

어떤 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까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47개로 방대한데, 크게 보면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청와대에 부담이었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고의로 늦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과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사법농단 #양승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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