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재건축만 규제완화하면 우리는"…리모델링 외면에 '볼멘소리'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 

1월 10일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리모델링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중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두 축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재건축 규제를 대폭 푼 1.10 부동산 대책에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 단지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재건축처럼 리모델링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할까요?

Q.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노후 단지들에선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재건축이 반드시 이득일까요?

Q 재건축을 고민하는 단지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데요. 안전진단 완화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처럼 될 수 있단 의심의 눈초리가 시장에선 상당한 것 같습니다?

Q. 1기 신도시에선 선도지구에 선정될 경우, 안전진단이 아예 '통합 재건축' 단계에서 면제됩니다. 이 경우 역시 재건축 사업 단축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도지구가 안 될 경우, 기약이 없는 것 아닌가요?

Q.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도 넘었지만,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1.10 대책, 약발이 없었던 걸까요?

Q.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가 소폭 오름세에 들어섰는데요. 정부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 발표가 확실한 호재로 작용할까요?

Q. 정부가 GTX A·B·C노선을 각각 평택, 춘천, 아산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오는 2035년 일부 개통을 목표로 GTX D·E·F 노선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Q. 지난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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