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지원’으로…환경부 “’녹색기술’ 30조 투자·스타트업 1000개 육성”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환경부가 연내 환경산업 수출 22조원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 녹색기술 30조원 투자와 스타트업 1000개 육성안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댐 10곳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집중호우 때 문자와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위험 정보가 전달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올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목표치를 22조원으로 설정하고 각국 환경 난제를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수출·수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초 ‘현 정부 임기 내 환경산업 100조 수출’이란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작년 한해 대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해 20조원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올해 탈(脫)석유 산업을 추진하는 중동에 그린수소 생산시설, 고질적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수출하는 식으로 환경산업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또 녹색기술을 가지고도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도 직접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탄소중립이 걸린 ‘친환경차’에 대해선 배터리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를 우대하겠다는 계획은 전기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주행거리계수’의 차등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재활용이 가능해 ‘순환자원’ 역할이 큰 배터리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LFP 배터리 보다 재사용·재활용 효용이 큰 국내 NCM 배터리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극한 기상’에 대비해 연내 신규 댐 10곳을 건설하고, 집중호우 때 문자나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침수 위험을 알리는 예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수도권과 충남·호남권에서만 이뤄지던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중국과 소통 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