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출산장려금’ ‘공짜 아파트’…애 늘리려 애쓰는 지자체들[주말N]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 수 10명 미만인 학교가 통폐합·폐교되는 등 지방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지방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일선의 기초자치단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 자체 사업비까지 합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400만원을 지급하는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인구 6만명대가 무너진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도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 2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제도다. 강원 강릉시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준다. 서울 강남구도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기존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올해부터 첫 자녀 출산부터 지원한다. 첫 아이부터 셋째까지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는 300만원을 준다.

저출생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역자치단체는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 극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저출생 극복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앞서 경북도는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출연기관이 일·보금자리, 결혼·출산 지원,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한 266개 아이디어를 냈다.

이 중 경북개발공사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임차료를 환급해주는 ‘아이돌봄타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동육아 나눔센터를 설치해 신혼부부의 돌봄 고민을 해소하고 결혼을 하면 3억원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을 지자체가 갚아주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성동훈 기자

경남도는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양육 급여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도 12곳을 운영한다. 5세 이하 아이의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경남도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