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전국 GTX 시대 발표…경제 효과 기대·재원 난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TX A·B·C 노선 연장을 추진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6개 GTX 노선이 구축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요?
<질문 2> GTX-A 노선은 2028년 완전개통, B노선은 2030년, C노선도 202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GTX-D·E·F 구간을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기 안 통과가 가능할까요?
<질문 3>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 대도시권에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할 예정인데 어떤 사업이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도사업으로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가칭 CTX가 추진되는데 메가시티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문제는 사업 비용입니다. 도로 지하화 등을 포함해 정부가 예측한 대략적인 비용은 134조 원인데요. 30조 원은 정부 예산 투입,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질문 4-1> 이용 요금 수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요금이 낮아 수익성이 적으면 민간사업자 참여가 힘들고, 요금이 높으면 시민 부담이 클 텐데요. 신설되는 노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교통요금이 인상될 수 있지 않나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3.3%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시장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PCE는 1.7% 올라 전 분기의 2.6% 대비 둔화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미국의 지난해 전체 GDP 성장률이 2.5%를 기록하고 물가는 내려가며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물가마저 잡아내는 연착륙에 성공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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