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 공개하는 공동주택 단지 늘어나

한국부동산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대상 확대
투명성 높아져 관리 둘러싼 내부 갈등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결과는 감사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입주민은 이곳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특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에 9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에는 1만1700단지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3년(회계연도 기준)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늘어난 1만6500단지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져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