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돌봄 공약 경쟁…"늘봄 무상운영" VS "아이돌봄지원 확대"

[EBS 뉴스12]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달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유례없는 초저출생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출산 지원 공약에 이어, 이번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여야의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과 출산도 어렵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돌보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일과 가족에 모두 충실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돌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유의동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커리어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쑥쑥 자라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터뷰: 이개호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

"결혼, 출생, 양육의 양립 가능한 사회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 돌봄을 강화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양당 모두,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무상화를 내걸었습니다.

내년 초등 1학년부터 방과후학교와 돌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2027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 85%를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20% 이하로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부모 등 가정에 무상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돌봄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양당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기마다 50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8세부터 17세까지 매달 20만 원, 1년 24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이 출산과 돌봄 지원 등 민생 공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사교육 대책이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진보당은 무한 경쟁의 교육과 노동, 주거 문제의 개선이 양당의 공약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현금 지원에 그치기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