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지역 필수의료 위해 의사 '1700명' 늘린 日 찾아

조규홍 장관, 후생노동성 장관·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등 연이어 면담
앞서 '지역의사제' 운영결과 자료 제공도…대학 소재지 근무 90% 육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한국보다 먼저 의사인력을 대폭 확충한 일본을 방문했다. 의대 정원을 이미 1700명 이상 늘린 일본 보건당국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일본 도쿄를 방문해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했다.

인구 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린 이유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7년 기준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까지 확대됐다.

조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며, 의사인력 확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일 모두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이용이 이에 비례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양국의 전문가 간 정책 교류와 논의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일본의사협회의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도 만났다. 주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에 대한 협회의 입장, 일본의 의(醫)-정(政) 논의 과정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사협회도 내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우려나 반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강경론이 지배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각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의사들도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컸다는 전언이다.

이 부분에 주목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동의한 사유에 관심을 표했다. 또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출장 중 병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조규홍 복지장관. 복지부 제공

연이어 방문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에서는 일본의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살폈다. 일본은 기본적인 진료능력 함양 차원에서 2004년부터 의대를 졸업하면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만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인구와 인프라가 적은 지방들은 일찌감치 의사부족 문제를 겪었고,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여 년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펴왔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운용 중이다. 복지부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역정원제도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에도 대학 소재 지역에 남아 의사로 근무하는 비율은 87.8%(2017~2019)에 달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조직으로, 의사수급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도 면담을 가졌다.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제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는 한편, 안정적인 의사 수급을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이번에 참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와 더불어 일본 방문 등을 출장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이어온 복지부는 최근에도 매주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의협은 정부의 주장대로 일시에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의학교육 질(質)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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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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