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만간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 가능성…전면전은 아닐 듯”

백악관·美 정부 당국자 주시
韓美 선거전후 군사도발 우려
“구체적 전투준비 징후는 없어”
헤리티지재단, 북핵 위협 경고
“유사시 핵사용 문턱넘을 수도”

김정운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적대시하는 여러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향한 전면전에 나설 여력은 없다고 미국 정보당국은 판단 중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적대적 노선으로 대남정책을 변경한 이후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파괴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김 위원장의 강경노선이 전형적인 도발 방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전 발언보다 공격적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적인 전쟁으로 즉각 돌입할 위험은 거의 없지만 확전을 피하는 수준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지난 2010년 한국 연평도를 선제 포격한 방식이 재발할 수도 있다. 당시 북한과 한국은 포격을 주고받았지만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한 바 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또 북한은 지난 15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수중 핵무기 체계인 ‘해일-5-23’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한반도에서의 긴장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강력한 공격에 나설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전투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쟁에 대비해서 무기를 비축하지도 않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용으로 러시아에 구형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장기적인 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과 포격을 가하거나 한국 땅을 침범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는 3만명 가까운 미군이 주둔해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공격했다가) 어떠한 확전 상황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샛별-9형’ 공격형 무인기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무기 위협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2024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미국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 국가로 지목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염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 및 다양성이 증가했다”며 “북한이 전략,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 등 보다 유연한 핵 전략 이행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진전은 위기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능력은 미국 본토 보호를 위한 제한된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은 핵분열 물질, 핵무기,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재진입체 등의 제조 시설을 확대·개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