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노하우 듣는다”…조규홍 장관, 日 장관과 면담

日 후생노동성 장관·의사협회 연이어 면담

조규홍(왼쪽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오른쪽 두번째)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일본의 장관과 면담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가타미네 시게루 의사수급분과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다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 등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 2007년 7625명이었던 의과대학 정원은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이나 늘었다. 일본은 이후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해 양국 전문가 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또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들었다. 일본의 임상수련의 제도는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본 역시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