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배현진 의원 피습에 빠진 정치권...범인은 10대 미성년자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배현진 의원, 머리를 둔기로 가격 당하면서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미성년자가 범행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증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했는지 묻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초부터 이러한 연이어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앵커]

총선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김근식]

지금 여야 대표 지도자급이 다 공히 말을 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만연하고 있는 증오의 정치가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시기나 지금의 경우 보면 이른바 극단적인 양진영의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치에서도 사실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이런 등등에서 사실상 한국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 또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재생산, 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의 동원, 이런 것들을 정치의 자양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치를 하는 저도 포함해서 이번에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특히나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비판을 넘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증오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 하거나 이런 정치적 의도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믿고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통한 증오의 확산과 재생산이 결국은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일탈행위를 가져온 게 아닌가, 저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퇴원했을 때도 이런 증오의 정치를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윤재옥 원내대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한규]

정치권에서 스스로 그런 행위, 그런 발언, 선악 구도에 따른 극단적 정치관 이런 언행을 하는 정치인들을 소속 정당에서 제어를 하고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자정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끼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것은 그런 방송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전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당적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력들도 있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미성년자란 말이죠. 2시간 이상을 배회하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김한규]

저도 이 젊은 학생의 정신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있었거든요. 끝나는 시간이 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시 전후로 끝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배현진 의원이 끝나고 바로 저 장소로 가시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배현진 의원을 타깃으로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시간이 미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일정들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SNS를 통해서.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치인을 테러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요즘에는 아이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치 혐오적인 표현들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정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또 진보, 보수 간에 막말과 혐오를 동원하고 재생산하고 강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마는 아까 김한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치인들 사이의 비난과 혐오가 또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그 확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1인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또 과잉 침소봉대해서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려나가고 그것을 또 사실인 양 믿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른바 자기 확신의 강화라고 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의 주장을 그냥 귀담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악마화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인들 사이에 증오와 혐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로 촉발된 정치인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1인 채널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1인 매체는 언론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치 테러라고 한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일본의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일정을 미리 알고 공개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부분이 개인적 일탈이나 아니면 정신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식의 정치적 테러는 사실 드물거든요. 비공개된 일정이고 개인 일정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은 사적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타깃을 해서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하는 가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범행의 동기와 계획 같은 걸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미성년자 측에서는 연예인 만나려고 2시간 동안 배회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배현진 의원을 만나고 범행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고 하면 종이랑 팬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또 조사를 받고 나서 응급입원이 된 것입니다. 강제입원이 된 건데 의사, 경찰 동의를 받아서 강제입원된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미성년자임에도 처벌은 어느 정도.

[김한규]

가능하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절차로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는 소년범으로서 보호조치라고 해서 소년원에 송치한다라든지 다른 위탁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은 일단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반 소년범으로 보호조치하기는 좀 어렵고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소위 촉법소년은 아니고 그건 만 14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2009년생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만 14세 또는 만 15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아침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변명문 공개하면서 단호하게 조치를 했다거나 혹은 신상공개가 됐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이런 추가적인 피습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김한규]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게 요건이 사실 엄격하기는 합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런 건데. 정치인의 테러라는 것은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피의자에 대한 사실, 범죄의 동기, 과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면 이런 행위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방적 예방효과라고 하는데 소위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게 상당히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이런 미성년자에 의한 정치적인 테러를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과정이 발생했고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총선 7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후보들도 선거운동 시작하고 유권자들 만날 텐데 지금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근식]

저도 김한규 의원도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반 주민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또 지지를 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을 만나는 우리 정치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 원인으로써의 증오와 적대 재생산이라는 정치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유권자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화된 분들의 과잉 정치 행위로써 상대방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 행사, 이것도 정말 제도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수사 당국이나 법적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측면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치 테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미성년자 중학생의 이런 일탈행위가 과연 개인의 비정상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방범죄인지 아니면 정치적 증오와 혐오를 가지고 명확히 어떤 정치인을 타깃으로 해서 계획된 범죄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모든 정치인은 누구에게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신속하게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계획 과정, 범행의 배경,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단호한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쪼록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가장 먼저 바라겠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탈당, 복당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꾼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터뷰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언주 / 전 국회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어제) : 제3신당에 합류하는 문제도 어쨌든 과거에 해서 실패한 것을 쭉 봤잖아요.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도 약간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고. 출마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 탈당을 하면서 정말 이건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잠시 좀 접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주변에도 좀 했고 그런데 다시 또 마음먹고, 그래서 출마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출마를 안 할 거면 굳이 복당을 지금 할 이유는 없겠죠.]

[앵커]

민주당에 만약 복당을 하게 되면 여섯 번째 당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민주통합당으로 입당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한 바른미래당 거기에 또 미래통합당에, 이번에 또 국민의힘 탈당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적인 정치 이력이나 민주당에 미치는 총선을 앞둔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한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당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 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언주 의원님이 여러 당을 옮긴 근본적인 이유는 성향 자체가 우파적인 성향,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장성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데 과연 민주당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 그것은 본인이 되게 힘들어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총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들이 함께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제안한 것 같아서 일단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최근의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작년에 이준석 대표와 콘서트하고 그 자리에 인요한 위원장하고 부산 콘서트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여러 차례 콘서트를 같이해서 혹시나 제3신당, 개혁신당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측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김근식]

저도 그래서 사실은 당혹스럽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정하는 건 자유입니다마는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국민의힘까지 오신 분인데, 국민의힘에서 또 사실 이준석 전 대표랑 전국 지역을 돌면서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 반윤 연대의 전사로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누가 봐도 만약에 정상적인 행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제3지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는 게 맞습니다. 가깝게 지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싫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미래 측하고도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바로 민주당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바꾸는 데도 명분과 소신이 납득 가능하게 움직여야지 저렇게 한 번에 다시 민주당, 자신이 저주를 퍼붓고 나왔던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공천 외에는 아무 계산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 자신에게 나가서 출마할 만한 좋은 지역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직까지 밀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정부를 욕하면서 같이 행보를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가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협상 속에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확답을 못 받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언주 전 의원의 행보는 오로지 자신의 공천과 관련해서만 이해관계를 따지는 행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적 입장과 행보를 정하는 것은 자유지만 일단 유권자들이나 국민이 납득 가능한 명분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방송에 나와서도 이유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를 해서 출마를 할 거면 그런데, 출마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도대체 명분이 무엇인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근식 전 실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개혁신당과는 계산이 안 맞았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랑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일단 탈당할 때도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인사들 혹은 조국 전 장관의 상황 때문에 탈당한 것 아닙니까?

[김한규]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삭발하셨죠. 그리고 반문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먼저 가셨는데요. 물론 과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만 이분이 우리 당에 와서 당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원래 지역구였던 광명으로 가시기에는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 다 현역 의원들이 있고. 부산에서 본인이 최근에 정치를 하셨고 지난 2020년 총선에도 출마했기 때문에 부산의 민주당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 우파, 이런 콘셉트로 우리 당의 험지인 부산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당내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 중구 성동갑 쪽으로 출마 의사 밝혔는데 여기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언주 의원 들어가게 되면 친문 저격의 역할을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중구 성동갑 지역에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또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언주 의원님이 최근에 친문 비판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니까. 그리고 친문에 대한 비판하시는 정치인들은 많이 계셔서 굳이 이언주 의원님 아니어도 그런 건 할 수 있고 그런 역할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의힘에서 우리 쪽으로 누군가가 왔다. 이런 상징성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김근식]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구 성동 지역을 만약에 이언주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친명, 친문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도로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했다면 저는 사실은 정말 민주당의 공천 싸움은 확산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언주 전 의원의 입장은 무조건 안전한 곳에서 공천을 받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뛰고 있는 중구 성동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겁니다. 거기가 민주당한테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민주당은 친명으로 일색화하는구나. 이제는 비명계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친문까지도 이른바 반문, 문재인 저격수를 등용해서라도 친명으로 일색하는구나라는 그런 식의 비판적 시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언주 의원도 그렇게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지역이 임종석 전 실장도 지역구로 활동을 했었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빈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앞서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죠.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임종석 전 실장의 대결 구도가 있었던 게 윤석열 키운 임종석, 노영민 석고대죄하라라고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 윤석열 대통령 성장하는 과정에 누가 장관으로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저게 바로 친명, 친문 사이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두드러진 비명계 세력은 이제 뽑아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민주당이 단일한 대오로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친문도 갈라치기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까지도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우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친문을 몰아세우면 이제는 완벽하게 순결한 친명 외에는 아무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뺄셈의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맥락에서 임종석 실장이 지금 뛰고 있는 중구 성동의 이른바 문재인 공격수의 선봉장이었던 이언주 전 의원을 데려온다. 저는 도화선, 정말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대립각으로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더 많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세부적인 이슈인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2019년 1월에 사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것은 그 이후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데요. 두 분이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기 안 좋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진영에서 검찰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건 거의 다였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그건 우리 모두 민주당 진보 세력의 다 책임인 것이지 이게 특정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옛날 얘기 같고 과거 유명했던 정치인들이 두 분 또 대학도 같이 나오시고 당시에 비서실장과 당 대표로서 같이 업무도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것은 당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정의당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의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로 승계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당을 위한 선당후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김준우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은주 의원이 사퇴했어요. 당선무효형이에요.) 2심 결과까지는 그렇습니다. 자칫 3월에 (대법원) 선고가 나면 당에 예기치 않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이은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선당후사를 해 준 것이지요. (이게 선당후사가 맞습니까?) 네. 총선 직전에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당에 되게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더 컸던 거지요.]

[앵커]

진행자도 녹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선당후사가 맞습니까라고 물었거든요. 맞습니까?

[김근식]

맞지 않죠. 정말 정치권의 이른바 너무 정략적인 계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의 불신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갖고 있던 분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퇴를 하면 승계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로서 당선된 자기 의석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은주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하나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국고보조금 때문인지 선거보조금 때문인지 아니면 의석수 때문인지 이번 총선에 당의 기호 번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무엇이든 간에 정의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의원이 만약 1심, 2심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면 3심에서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다면 마지막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원 선고를 바로 앞에 두고 의원직만 사퇴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제3지대 정당으로서 원칙을 지켜온다면 저렇게 당선 무효형이라는 대법원 확정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정의당은 의석수 하나에 구걸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의석수 하나 때문에 저렇게 꼼수를 한다는 걸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존재감이 줄어서 지금 제3지대에 정의당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신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선무효형 확정도 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 그만두는 것 자체가 낯선 풍경이기는 한데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습니까? 의원 사퇴의 변을 밝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박수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김한규]

일단 어떤 범죄인지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례대표가 선거운동을 해서 문제됐던 것인데 그게 법률적인 불법사항이거든요.

꼭 못하는 게 맞나, 지역구 의원은 하는데. 그래서 그 법을 바꾸려고까지 여야가 협상을 하다가 안 된 상황이라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죄질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은 아마 무죄를 주장하고 3월에 선고가 된다라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다시 연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본인은 나름 당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이 분명히 2020년에 정의당에 6석을 준 거죠. 그렇다고 하면 6석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꼼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이 준 기회니까 6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당같이 160석이 넘는 정당이 저 당이 1석이 더 많고 적고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1분 정도만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제 관련해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이탄희 의원 비롯해서 의원 80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면서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구성 제안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한규]

저는 원칙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되는 준연동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못 막는 이 과제 때문에 지도부가 위성정당으로 비난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과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지역주의 타파라는 권역별 비례제라도 얻어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내 의견은 거의 5:5 대 4:5 수준이라.

[앵커]

김한규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어느 정도 총론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김한규]

총론은 병립형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부는 최소한 그런데 지도부 아닌 의원들의 반대가 많아서 지도부의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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