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새만금 예산 틀어막은 기재부…"재량권 남용"

핵심요약

국제공항·연결도로·신항만·내부개발…총 2028억 원
기재부의 수시 배정…허락 전까지 집행 불가
수시 배정 기준 모호…전북도, "기재부 재량권 남용"
3권분립 원칙 위배 지적 받는 '수시 배정 제도'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겨우 확보된 새만금 예산 일부를 기획재정부가 틀어막고 있다. 기재부의 '수시 배정 제도'에 묶인 것인데, 기재부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원, 새만금 신항만 119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395억 원을 수시 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시 배정으로 지정된 사업은 기재부가 허락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잼버리 파행 뒤 대폭 삭감됐다가 지난해 말 우여곡절을 겪고 여야 합의 끝에 3천억 원이 증액됐다.

147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던 새만금 SOC 예산이 다시 4479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전북도와 새만금 관련 부처 등이 요구했던 기존 예산의 67% 규모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새만금 예산 가운데 일부를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예산이다.

총 2028억 원으로 모두 막판까지 이어진 여야 합의로 반영 또는 복원된 예산이다.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수시 배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대상도 아님과 동시에 기재부가 내세우고 있는 수시 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담긴 수시 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돼야 하는 사업 △당초 여건이 변경돼 점검이 필요한 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수시 배정으로 묶인 사업들은 상세 계획이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됐다.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어 새만금 SOC 사업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이러한 집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과 내부개발은 적정성 검토와도 관계가 없다"며 "수시 배정으로 분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의 수시 배정 제도는 3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의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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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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