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환영 vs 우려...일단 시행에 노사정 모두 '촉각'

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조직 신설 문제를 꺼낸 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키겠단 것과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어제) : 2020년 11월 행안위 소위에서 딱 한 번 논의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내 든 저의가 무엇입니까.]

대기업과 달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태롭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리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 유예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여당의 태도부터 반성하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어제) : 만약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오늘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정부 여당은 속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역시 3년 전 법 제정 때부터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에 담은 거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도 소중하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신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안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일(27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여야는 법 시행 이후라도 추가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을 찾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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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불발되자 노동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2년이나 유예한 상황에서 재유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온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폐업과 일자리를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공포 사기극을 벌였다고 규탄했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경영계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승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범법자 양성과 사업자 폐업 등의 많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24% 수준으로 종사자수만 8백만 명에 이릅니다.

경영계와 함께 재유예를 요구해온 정부는 일단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사상 최초로 83만7천 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코앞으로 닥쳐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노사정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이원희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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