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 만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지 약 5년 만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적용된 혐의가 수십가지라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만큼 판결 선고엔 적어도 2시간 이상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선고가 있기까지 약 5년 동안 3백 회 가까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등입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한 판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고,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2019년 1월 :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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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