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 + 이중등록제 급부상… 여야 내부선 이견

■ 총선 75일 앞 여전히 진통
국힘, 이중등록제 찬반 갈려
민주, 비례성 강화 명분 얻기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7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도입 여부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이견으로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 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중등록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및 이중등록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협상 초기부터 줄곧 병립형 회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전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협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당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연동형 유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인 이중등록제 도입을 통해 당론 채택의 명분을 얻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개특위 소속인 한 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중등록제를 시행하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보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의석이 다소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달리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이중등록제로 비례성을 일부 강화한다 해도 현재의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소수정당과 제3 지대 신당의 원내 입성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야권 일각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창당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이탄희·이학영 등 민주당 의원 8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연합정당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싣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부리면 다 죽는다”며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