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10개 건설 추진, 홍수 AI예보 전국 확대…물관리 강화

핵심요약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서울 도심 빗물터널 추진, 4대강 보 지속 운영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폐배터리 무상수거 추진

2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는 홍수 예방을 위해 댐을 10개 건설하고, 인공지능(AI) 예보 확대와 도심 빗물터널 건설 착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3대 핵심과제 중 '국민안전' 분야에서 우선 홍수와 가뭄에 맞서는 물관리 백년지계를 강조했다.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해 인명피해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기존 AI예보는 대하천 본류 중심 75곳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류·지천 포함 223곳으로 늘어난다. 비상상황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소방·경찰에 즉시 상황이 공유돼 홍수대응공동체가 구축된다.

또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면서 국가 주도로 댐 10곳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댐 기본구상 10개소, 타당성 조사 3개소가 목표로 제시됐다. 서울 강남·광화문의 도심 빗물터널 건설, 지류·지천 정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한다는 기조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 500곳으로 확대, 택배차·어린이통학차 경유차 신규 등록 제한, 한중 양국간 미세먼지 정보 상시 공유 추진 등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생활 주변 환경위험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란 목표 아래 생활화학제품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 표시하고, 야생동물 위험에도 대비해 새로 검역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핵심과제 중 '환경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지의 생태축 복원 등 생태가치 회복, 전국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지정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석면 등의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번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도 강화한다. 폭염·한파대응 쉼터 등 취약계층 대상 기후위기 적응 사업도 확대한다.

이밖에 친환경생활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간편결제 등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조배터리 등 폐배터리에 대해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 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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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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