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개혁 강조할 수록 민주당 반대 부각…검사 시절부터 정치인 특권 과도 판단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못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 정치개혁 강조 배경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관돼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을 부각하고, 정치인 특권이 과도하다는 본인 인식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 형 확정 후 세비 전액 반납 방안을 발표한 뒤 이날까지 16일 간 아홉 번의 공식 석상에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강조한 배경엔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이 대표는 2022년 5월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병상에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입장을 바꿨다. 또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방안도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자택에서 나온 현금 3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안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오는 배경은 이 대표 등이 연관됐기 때문”이라며 “정치개혁 의제가 커질 수록 민주당 반대는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부터 정치인들 특권을 지켜본 한 위원장 관심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특수통 검사 출신 한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많이 진행하거나 지켜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일반 공직자는 금고 이상 형이면 퇴직금 날아가고 검사도 본인이 유죄 확정되면 퇴직금 날아간다”며 정치인들의 과도한 특권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25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에 참석했는데 당초 여의도연구원은 축사만 요청했지만, 한 위원장은 좌담회가 끝날 때 까지 1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정치 신인으로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를 노린다는 해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한 위원장은 계속 정치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