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2조 수출…환경부, '녹색산업' 성장동력화 추진

핵심요약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녹색산업 수주·수출,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이상
녹색금융투자 누적 30조원, 녹색융합클러스터도 10곳

환경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녹색산업의 연간 수출·수주 목표를 22조원으로 제시했다. 현정권 임기 중 녹색금융투자를 누적 30조원까지 늘리고, 각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을 구축하는 등 녹색성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등 3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핵심과제 중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에서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 22조원, 녹색투자 4.7조원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출·수주를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2조원 수출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는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대상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주력 수출 대상은 탄소중립, 스마트 물, 순환경제 등 3대 녹색산업이다. 탄소중립 부문은 그린수소 생산(중동·북미·호주)과 매립가스 발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으로, 스마트 물 부문은 수력발전(조지아·동남아)와 상·하수도(사우디·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를 공략한다. 순환경제 부문은 AI소각로(동남아·동유럽) 등을 앞세운다.

이를 위해 녹색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현안에 민·관이 협력해 녹색산업 현장 중심의 세일즈를 전개하고, 대기업 외에 강소기업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는 등 재정지원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2022년 1조8천억원 수준이던 민간의 녹색투자를 올해 4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녹색기업의 경우 녹색창업기업은 올해 210개로부터 2027년 1000개 이상으로까지,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은 올해 4개에서 2027년 10개로 육성을 추진한다.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해남·보령 3곳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과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을 고려한 녹색투자도 실시한다.

탄소경쟁력 강화…'선진국 수준' 규제 완화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을 강화 계획도 제시됐다. 일단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도와 탄소중립 이행을 꾀한다. 1277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추진된다.

핵심자원 재활용의 확대로 자원안보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미래자원으로 주목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도 세워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보다 엄격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과 같이 조정하고, 토양 내 불소 기준(주거지 400mg/kg)도 선진국 수준을 따져 현실화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새로 시행하고, 대기오염 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도 과학기술·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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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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